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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조세의 재분배효과에 대한 형평성 분해 관련 연구들의 발전과정과 특징을 비교․검토한다. 그 결과, 첫째 Urban and Lambert(2005)의 방법론은 기존 연구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는 동시에, 형평성 분해방법에 대한 일반화된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후 연구에 매우 유용하다. 둘째, 수직적 형평성이 최대가 되는 소득구간에서 형평성 분해를 시도할 때, 연구방법에 따른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다. 나아가 재분배효과의 손실을 수평적 불공평과 순위변화의 합계치로 해석함으로써 해석상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셋째, 고전적 수평적 형평성 개념에 근거한 형평성 분해 결과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납세능력의 동등성’에 대한 질적 논의들이 발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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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nson, J. R. / 1994 / Decomposing the Gini coefficient to reveal the vertical, horizontal, and reranking effects of income taxation / National Tax Journal 47 : 273 ~ 294
Aronson, J. R. / 1994 / Redistributive effect and unequal income tax treatment / The Economic Journal 104 (423) : 262 ~ 270
Aronson, J. R. / 1999 / Estimates of the Changing Equity Characteristics of the U.S. Income Tax with International Conjectures / Public Finance Review 27 (2) : 138 ~ 159
Atkinson, A. B. / 1980 / Horizontal equity and the distribution of the tax burden, in The Economics of Taxation / Brookings Institution
Brown, Malcom C. / 1994 / Using Gini-style Indices to Evaluate the Spatial Patterns of Health Practitioners: Theoretical condiderations and an Application Based on Alberta D
Aronson, J. R. / 1994 / Redistributive effect and unequal income tax treatment / The Economic Journal 104 (423) : 262 ~ 270
Aronson, J. R. / 1999 / Estimates of the Changing Equity Characteristics of the U.S. Income Tax with International Conjectures / Public Finance Review 27 (2) : 138 ~ 159
Atkinson, A. B. / 1980 / Horizontal equity and the distribution of the tax burden, in The Economics of Taxation / Brookings Institution
Brown, Malcom C. / 1994 / Using Gini-style Indices to Evaluate the Spatial Patterns of Health Practitioners: Theoretical condiderations and an Application Based on Alberta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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