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한국헌법상 통일조항의 의미와 한계
Ⅲ. 통일과정의 헌법적 문제
Ⅳ. 통일헌법을 향한 단계적 헌법개정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5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2헌바6.26,93헌바34.35.36(병합) 전원재판부〔합헌 · 한정합헌〕
1. 가. (구 국가보안법에 관하여) 1980. 10. 27. 공포된 구 헌법 부칙 제6조 제1항·제3항 및 1987. 10. 29. 공포된 현행 헌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국가보위립법회의에서 제정된 법률은 "그 내용"이 현행헌법에 저촉된다고 하여 이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제정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0. 7. 20. 선고 98헌바63 전원재판부
가. 위 법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인정하면서 남북대결을 지양하고, 자유왕래를 위한 문호개방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종전에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대북한 접촉을 허용하며, 이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의 제반규정에 부합하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2헌바48 전원재판부〔각하〕
가. 문제된 법률(法律)의 위헌(違憲) 여부가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된다 함은 우선 그 법률(法律)이 당해 본안사건(本案事件)에 적용될 법률(法律)이어야 하고 또 그 법률(法律)이 위헌무효(違憲無效)일 때에는 합헌유효(合憲有效)일 때와는 본안사건(本案事件)의 담당법원이 다른 내용의 판단을 하여야 할 경우 즉 판결(判決)의 결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238·302(병합) 전원재판부
가.입법권자의 공권력의 행사로 만들어진 법률에 대하여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우선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규정에 관련되어야 하고, 당해 규정에 의해 현재 기본권의 침해를 받아야 하며, 그 침해도 법률에 따른 집행행위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직접 당해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아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법률에 의하여 직접 기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7. 9. 25. 선고 97헌가4 全員裁判部
가.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판의 전제와 관련된 법률적 견해가 유지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면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바20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조항 {국제통화기금협정 제9조(지위, 면제 및 특권) 제3항 (사법절차의 면제) 및 제8항(직원 및 피용자의 면제와 특권), 전문기구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 제4절, 제19절(a)}은 각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것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바, 가입국의 재판권 면제에 관한 것이므로 성질상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평화통일과정에서 헌법적 문제와 과제 : 현행 헌법의 주요 논쟁점과 통일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016 .12
-
대한민국 헌법의 통일관련 태도의 변천 : 통일친화적 개헌논의와 관련하여
통일법연구
2016 .10
-
통일의 과정과 통일합의서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2015 .02
-
통일과 통일 효과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도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도덕윤리과교육
2018 .11
-
통일대비 독일과 예멘의 통일헌법체제에 관한 법적 고찰
법학논총
2015 .01
-
북한 헌법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통일교육
미래교육연구
2021 .01
-
남북한 '평화통일' 인식 비교
도덕윤리과교육
2016 .08
-
통일을 대비한 국가적 과제
공법연구
2019 .12
-
국내 통일운동 및 통일 네트워크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2023 .06
-
통일헌법 논의의 Prolegomena
통일법연구
2016 .10
-
통일헌법의 이해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6 .12
-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과 통일비용의 헌법적 검토
공법학연구
2019 .05
-
남북한 통일정책에 기반한 청소년 통일교육의 방향
한국비즈니스연구
2019 .06
-
체험인지형 지역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 부산, 경남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2015 .02
-
통일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통일 방안과 통일교육에 대한 일고
도덕윤리과교육
2025 .02
-
통일헌법의 제정방향에 관한 연구 -헌법사 및 통일사례 검토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9 .09
-
헌법상 국제평화주의에 대한 현대적 해석 - 통일헌법의 기본방향으로서 평화헌법을 중심으로 -
성균관법학
2022 .06
-
[발제 1] 분단과 통일, 헌법의 정당성
통일법연구
2015 .10
-
「통일교육 지원법」상 대학에서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통일 인식 연구
법학논총
2023 .05
-
북한헌법의 개정에 따른 권력구조의 변화와 특징
홍익법학
2015 .0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247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