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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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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3호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129 - 151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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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 국회의 입법과정과 입법 행위자간 역학관계가 어떠한 변화와 특징을 보이면서 전개되었는지를 입법환경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국회 입법실태를 통시적으로 분석한 결과, 국회의 대행정부 자율성과 입법과정의 활성화는 정치권력의 집중/분산 정도라는 입법환경에 영향을 받았다. 정치권력이 집중되어 있던 권위주의 체제는 행정부 주도의 입법과정 속에서 국회의 자율성이 매우 약했다. 반면, 정치권력이 상대적으로 분산된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행정부의 전반적인 영향력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입법행위자 간 역학관계에서 국회의 자율성과 민주성이 강화되고 입법활동이 활성화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도 국회 내 정당 간 권력관계의 양상에 따라 차이가 났다. 권위주의 체제라도 강력한 야당이 존재하여 국회 내 정당 간 권력관계에서 정치권력이 분산된 경우에는 입법주도권 및 입법과정에서 정부ㆍ여당의 일방적인 독주가 허용되지 않았던 반면, 정치권력이 한쪽으로 집중되어 국회 내 정당 간 권력관계가 불균형적인 여대야소 국회에서는 민주주의 체제기에 속한다 할지라도 입법과정이 경직되고 입법활동도 위축되어 권위주의 체제의 국회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입법과정의 긍정적 변화는 여소야대 및 여ㆍ야균형 국회처럼 국회 내 정당 간 권력관계가 분산되었을 때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의 국회 입법과정과 입법행위자 간 역학관계는 국회 내 정당 간 권력관계라는 입법환경에 지속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력한 정당기율과 중앙집권적 정당구조로 인한 정당 중심적 의회활동이 한국 정치에서 지속되는 한, 그리고 한국 정치가 민주주의 체제로 진입한 이상, 정치권력의 집중/분산 정도는 국회 내 정당 간 권력관계에 의해 형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입법과정 #의회 내 정당 간 권력관계 #입법행위자 #정치권력의 집중/분산 #정치체제의 성격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입법과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역대 국회의 입법과정 실태 분석
Ⅳ. 입법환경에 따른 국회 입법과정 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영어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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