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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박윤희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박명호
발행연도
2014
저작권
동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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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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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이후에는 의원발의 법안이 정부발의 법안을 압도하면서 입법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에 맞춰 학문의 영역에서도 국회 입법 활동의 다양한 양태를 분석하기 위한 양적·질적 연구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오고 있다. 이들 연구 중에서 국회 입법과정을 계량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한 양적 선행연구들은 분석대상이 본회의인지 상임위원회인지 그리고 분석단위가 의원인지 법안인지에 따라 구분 가능하다. 이러한 구분을 따를 때 분석대상이 상임위원회이면서 분석단위를 법률안에 초점을 두는 상임위원회 수준에서의 법률안의 가결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발의 법안의 가결에 미치는 요인을 크게 의원발의 대표 발의자의 특성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 위원회 특성 요인으로서 위원회의 이론, 그리고 의원발의 법률안의 특성으로서 예산 수반과 관련된 정책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개인적 요인으로서 의원발의 대표 발의자의 소속정당, 대표발의자의 선수(seniority), 대표 발의에 동참한 공동발의 의원 수, 대표발의자의 우수입법의원 선정 여부의 측정변수를 고려하였다.
둘째, 위원회 이론에 근거한 상임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하였다. 구체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과 배정에 관한 세 가지 이론은 이익분배이론(Distributive theory), 정보확산이론(Informational theory), 정당이익이론(Partisan theory)이다.
마지막으로 법률안의 정책적 특성으로서 법안의 비용부담 정도를 고려하여 예산 수반 여부가 법률안 가결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임위원회 수준의 법률안 가결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입법현장의 전문가인 의원의 보좌직원에 대한 표적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하였다. 또한 법률안 가결에 영향을 미치는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특성 관계 요인에 주목하여 위원회 이론을 상임위원회의 제도적 특성으로 파악 가능한지에 대한 탐색적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질적 방법론(FGI와 사례분석)을 통해 한국 국회 현실에서 법률안 가결 영향 요인을 탐색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으로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분석의 엄밀성을 제고하였다.
먼저,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개인적 요인으로서 법안 발의자의 여당 소속 여부, 공동발의자 수, 우수입법의원 선정 여부, 상임위원회 특성 관계 요인으로서 특별교부금 상임위 배정비율(이익분배 이론), 발의자 해당 상임위 소속 여부(정보확산 이론), 상임위원장 여당 여부(정당이익 이론), 그리고 통제변수로 2008년 연도 가변수가 법률안 가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반면, 정책적 특성 요인으로서 법률안의 예산 수반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상임위원회의 제도적 특징으로 파악한 위원회 이론들이 법률안 가결에 정(+)의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위원회 이론의 특징에 근거하여 측정된 각각의 요인들(이익분배요인으로서 특별교부금 비율, 정보확산요인으로서 발의자 해당 상임위 소속 여부, 정당이익 요인으로서 상임위원장 여당 여부)이 모두 법률안 가결에 동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위원회 이론이 배타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보는 최근의 이론적 논의를 뒷받침하는 실증 결과로서 차후 연구에서 보다 생산적 논쟁의 단초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법률안 가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법률안 가결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확률적으로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적 요인으로서 발의자의 우수입법의원 선정 여부 변수의 경우,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가결될 확률이 1.65%p 정도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개인적 요인보다는 상임위원회 특성 관계 요인으로서 이익분배 요인, 정보확산 요인, 정당이익 요인의 변화에 따른 법률안 가결 확률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상임위원회 수준에서 법률안의 가결 여부에 초점을 두는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지니며 이론적 기여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법률안 가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 요인, 위원회 특성 요인, 정책적 특성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다차원적·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둘째, 위원회 특성 요인으로서 상임위원회의 특징을 위원회 이론에 기초하여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셋째, 상임위원회 수준에서 법률안 가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을 동시에 활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추후연구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18대 국회 4개의 상임위원회에 한정하여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 결과의 일반화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또한 모든 국회의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현상을 살펴보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서 결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동태적인 입법과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측정 변수의 구성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국내 입법 현실을 감안하면서 위원회 이론의 특성을 반영한 변수 측정의 타당성이 보완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제 1장 서론 = 1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5
제 2절 연구의 구성 = 9
제 2장 이론적 논의 = 11
제 1절 상임위원회 입법 활동에 관한 이론 = 11
1. 의제설정 이론 = 11
2. 위원회 이론 = 14
제 2절 선행연구 검토 = 23
1. 위원회 이론에 관한 연구 = 23
2. 법률안 가결에 관한 연구 = 32
제 3장 연구가설 설정 = 37
제 1절 의원보좌진 인터뷰 사례 검토 = 37
1. 인터뷰 개요 = 37
2. FGI 분석 결과 = 40
3. AHP 분석 결과 = 54
제 2절 이론적 논의 및 사례 검토에 따른 연구 가설 = 58
1. 개인적 요인(의원 특성) = 58
2. 위원회 특성 요인 = 61
3. 정책의 특성 요인 = 69
제 4장 연구 설계 = 71
제 1절 연구의 분석틀 = 71
제 2절 분석 개요 = 72
1. 분석범위 = 72
2. 분석방법 = 76
3. 로짓분석 모형 = 78
제 3절 변수 측정 = 82
1. 종속변수 = 82
2. 독립변수 = 83
3. 통제변수 = 88
제 5장 대표 법률안 사례 분석 = 90
제 1절 약사법개정안사례 = 91
1. 약사법 개정안의 발의 취지 및 현황 = 91
2. 심사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 94
3. 위원회 이론의 적용: 이익분배이론 = 98
제 2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안 사례 = 102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안 발의 취지 및 현황 = 102
2. 심사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 104
3. 위원회 이론의 적용: 정보확산이론 = 107
제 3절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사례 = 110
1.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취지 및 현황 = 110
2. 심사과정에서의 주요 쟁점 = 112
3. 위원회 이론의 적용: 정당이익이론 = 115
제 6장 의원발의 법안의 가결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 118
제 1절 기술통계 = 118
1. 주요 변수 기술통계 = 118
2. 위원회별 기술통계 = 126
제 2절 실증분석 결과 = 134
1. 법률안 가결 영향 요인 분석 = 134
2. 독립변수별 법률안 가결의 확률 예측 = 146
제 7장 결론 = 156
<참고문헌> =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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