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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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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35 - 6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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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회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정책의제의 설정과 정책대안의 채택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치행위자를 살펴보고, 이들의 상대적 영향력이 정책유형별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책유형 분류는 정책비용과 정책이익의 집중ㆍ분산에 따라 넷으로 구분한 제임스 윌슨(James Q. Wilson)의 정책유형화를 원용하였다. 연구방법은 각 정책유형의 특성에 가장 부합되는 법안을 사례로 선정한 비교사례연구이며, 국회회의록에 대한 내용분석과 함께 관련법안에 대한 다양한 문헌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법안의 정책유형에 따라 의제설정의 주도자와 정책대안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다르며, 입법갈등의 양상도 상이하게 나타났다. 가장 두드러진 점은 정부가 정책의제설정을 주도하는 경우는 정책이익이 전체국민에게 분산되는 성격의 법안이며, 정책이익이 집중되는 법안은 주로 국회의원이 의제설정을 한다는 점이다. 또한 정책비용이 특정집단에게 집중되는 경우 해당집단은 정책대안의 채택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의 조직된 이익집단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은 이익집단의 적극적 반대활동으로 인해 입법과정에서 원안에 대한 상당한 수정이 가해졌다. 이 연구는 정책유형에 따라 정책의제를 설정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주도적 정치행위자가 다르고 입법갈등의 양상도 상이함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의제설정 #정책유형 #다수주의정치 #기업가정치 #이익집단정치 #고객정치 #agenda-setting #policy alternative #policy type #majoritarian politics #entrepreneurial politics #interest group politics #client politics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 및 연구전략
Ⅲ. 의제설정과 정책대안 채택과정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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