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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0.11
- 수록면
- 70 - 114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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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한센인 보상 소송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한센인 인권 실태 조사 이후 한센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최근에는 국제적으로 UN인권자문위원회의 한센인 인권 원칙 및 가이드라인설정 등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후 ‘한센인’에 대한 국내적 관심은 줄어들었고, UN의 문서는 국내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본 논문은 국내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장애인권리협약’을 통하여 ‘한센인’의 인권, 그 중 ‘거주·이전의 자유’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한다. 먼저, 한센인은 장애인이 되는가에 대하여, 한센병의 오해에 대한 의학적 해소와 함께 검토하였다. 또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조 항인 제18조와 제19조를 토대로 동 권리를 논하였다. 여기서 규정을 세부 권리로서 추려낸다면, 거주권, 이주권, 지역사회서비스 접근권이 된다. 이러한 권리들은 사회권적 성격을 갖고 있다. 여기에서는 모든 권리들은 나눌 수 없고, 의존한다는 이론을 기본 골자로 하며,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토대로 논리를 진행한다.
이상의 규정들은 한센인들의 인권침해 사례들을 통해서 구체화 하였다. 인권침해 사례들의 범위는 강제격리 조치가 폐지된 이후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례들로 구성하였다. 또한, 국내 사례 뿐만 아니라 국외 사례를 함께 기술하여,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사례를 통하여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한센인’ 인권 침해를 기술하였다면, 협약의 절차적 이행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는 수단을 설명한다. 이러한 절차적 수단에는 국내적 모니터링과 국제적 모니터링이 있다. ‘한센인’도 이러한 절차적 이행의 주체가 됨이 당연하다.
본 논문에서 중요한 논지는 ‘한센인’에 대하여 병력, 질병의 패러다임에서 장애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병에 대한 해결만을 바라보는 것이 병력, 질병의 패러다임이었다면, 장애를 갖고 있는 한센인의 인권을 강조하는 것이 장애의 패러다임이다. 이러한 장애의 패러다임의 형성에서 기초로 설정한 것이 장애인권리협약이다.
본 논문은 국내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장애인권리협약’을 통하여 ‘한센인’의 인권, 그 중 ‘거주·이전의 자유’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한다. 먼저, 한센인은 장애인이 되는가에 대하여, 한센병의 오해에 대한 의학적 해소와 함께 검토하였다. 또한, ‘거주·이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조 항인 제18조와 제19조를 토대로 동 권리를 논하였다. 여기서 규정을 세부 권리로서 추려낸다면, 거주권, 이주권, 지역사회서비스 접근권이 된다. 이러한 권리들은 사회권적 성격을 갖고 있다. 여기에서는 모든 권리들은 나눌 수 없고, 의존한다는 이론을 기본 골자로 하며,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토대로 논리를 진행한다.
이상의 규정들은 한센인들의 인권침해 사례들을 통해서 구체화 하였다. 인권침해 사례들의 범위는 강제격리 조치가 폐지된 이후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례들로 구성하였다. 또한, 국내 사례 뿐만 아니라 국외 사례를 함께 기술하여,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사례를 통하여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한센인’ 인권 침해를 기술하였다면, 협약의 절차적 이행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는 수단을 설명한다. 이러한 절차적 수단에는 국내적 모니터링과 국제적 모니터링이 있다. ‘한센인’도 이러한 절차적 이행의 주체가 됨이 당연하다.
본 논문에서 중요한 논지는 ‘한센인’에 대하여 병력, 질병의 패러다임에서 장애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병에 대한 해결만을 바라보는 것이 병력, 질병의 패러다임이었다면, 장애를 갖고 있는 한센인의 인권을 강조하는 것이 장애의 패러다임이다. 이러한 장애의 패러다임의 형성에서 기초로 설정한 것이 장애인권리협약이다.
목차
Ⅰ. 서론
Ⅱ.한센병의 의학적 해소
III. 장애인 권리 협약 규정 상 한센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
Ⅳ. 장애인권리협약의 절차적 이행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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