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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정근식
저널정보
국가인권위원회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5년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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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 i

1장 한센인 인권실태조사의 목적과 방법 =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2.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분석 = 5
3. 연구내용 = 8
4. 연구진 구성과 연구과정 = 14
5. 조사방법 = 18

제1부 한센인 인권침해의 역사와 현실 = 28
2장 일제하 인권침해 = 29
1. 소록도갱생원의 연혁과 운영실태 = 29
2. 주요 인권침해 내용 = 38
3. 소록도 일본 보상청구소송의 경과와 의의 = 45

3장 1945년 이후 인권침해 = 53
1. 집단학살 = 53
2. 오마도 간척 문제 = 62
3. 강제격리와 강송 = 67
4. 출산 및 양육, 교육관련 인권침해 = 77
5. 한센 시설의 인권침해 = 95
6. 정착촌의 인권침해 = 110

4장 국민의식과 사회적 차별의 실태 = 116
1. 언론보도에 의한 인권침해 = 116
2. 국민의식조사에 나타난 사회적 편견의 실태 = 120
3. 한센인 조사에 나타난 사회적 차별경험 = 141

제2부 한센인 정책과 제도의 제문제 = 158
5장 한센인 관리제도와 한센인 단체 = 159
1. 현행 법제도상의 한센인의 문제 = 159
2. 한센인 관리제도의 구조와 등록제도 = 166
3. 의료제도와 의료관리기관 = 183
4. 한센인 단체 = 190
5. 한센인 지원 민간단체 = 200

6장 한센인 시설의 실태 = 202
1. 소록도 국립병원의 실태 = 202
2. 기타 시설의 실태 = 218

7장 정착촌의 실태 = 228
1. 정착촌의 역사 = 228
2. 정착촌의 문제 = 234

8장 한센인 의료 및 생활복지의 실태 = 257
1. 한센인 의료 욕구와 서비스 = 257
2. 한센인 복지 욕구와 서비스 = 275

9장 해외의 한센인 정책과 제도 = 301
1. 미국의 한센인 시설의 해체와 변화 = 301
2. 일본의 국립요양원의 운영실태 = 310
3. 대만 낙생원 이주문제 = 323
4. 필리핀의 한센관리 제도 = 336

제3부 전망과 제언 = 341
10장 한센사업모델의 전환과 특별법제정 = 343
1. 한국한센사업의 전망 = 343
2. 한센정책에 대한 국제적 권고 = 347
3. 현행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 = 352
4. 과거인권침해 사건해결을 위한 제언 = 377
5. 한센특별법 제정방안 = 380

참고문헌 = 398

부록 = 407
설문조사 설문지 = 409
연표 = 448
법령 = 456
소록도 소송관련 자료 = 528
구술증언 녹취록 = 561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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