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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12월 13일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와 인권, 존엄을 보장?증진하기 위한 국제협약인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 UN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됨
○ 이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등 기존의 7대 인권협약에 이어 8번째 국제인권협약임
□ 우리나라가 국회 비준을 통해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하고 국제적으로 동협약이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협약 당사국으로서 협약 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를 지게 됨
○ 이러한 협약 상의 의무에는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장애인의 협약상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정책적 조치들을 취할 의무가 포함됨
□ 본 자료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영향을 받게 될 관련 법제도와 정책을 포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이후 협약 당사국으로서 우리 정부가 진행해야 할 입법적, 행정적, 정책적 조치의 방향을 제시하고, 가능한 지침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장애인권리협약
○ 장애인권리협약은 협약 본문과 선택의정서로 나누어 채택되었으며, 선택의정서에는 동 협약의 권리를 강화시키기 위한 개인 청원 및 조사 절차가 규정되어 있음
○ 협약 본문은 모두 네 부분으로 구성됨(총론 부분, 실체적 조항, 국제적 이행메카니즘, 절차부분)
- 총론부분은 제1조에서 제8조까지로 이 부분은 동 협약의 전체를 관통하는 해석지침으로서 두 번째의 실체적 조항을 해석하는 데 있어 바탕이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음
- 두 번째 부분은 동협약의 실체적 조항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하나하나가 각각의 권리와 의무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제9조에서 제30조)
- 세 번째 부분은 정부보고서의 작성 및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구성 등 국제이행 메카니즘에 해당됨
- 네 번째 부분은 협약의 가입 및 발효 등에 관한 절차적 부분으로 제41조에서 마지막까지(제50조)임
○ 이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등 기존의 7대 인권협약에 이어 8번째 국제인권협약임
□ 우리나라가 국회 비준을 통해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하고 국제적으로 동협약이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협약 당사국으로서 협약 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를 지게 됨
○ 이러한 협약 상의 의무에는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장애인의 협약상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정책적 조치들을 취할 의무가 포함됨
□ 본 자료는 장애인권리협약의 영향을 받게 될 관련 법제도와 정책을 포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이후 협약 당사국으로서 우리 정부가 진행해야 할 입법적, 행정적, 정책적 조치의 방향을 제시하고, 가능한 지침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장애인권리협약
○ 장애인권리협약은 협약 본문과 선택의정서로 나누어 채택되었으며, 선택의정서에는 동 협약의 권리를 강화시키기 위한 개인 청원 및 조사 절차가 규정되어 있음
○ 협약 본문은 모두 네 부분으로 구성됨(총론 부분, 실체적 조항, 국제적 이행메카니즘, 절차부분)
- 총론부분은 제1조에서 제8조까지로 이 부분은 동 협약의 전체를 관통하는 해석지침으로서 두 번째의 실체적 조항을 해석하는 데 있어 바탕이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음
- 두 번째 부분은 동협약의 실체적 조항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하나하나가 각각의 권리와 의무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제9조에서 제30조)
- 세 번째 부분은 정부보고서의 작성 및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구성 등 국제이행 메카니즘에 해당됨
- 네 번째 부분은 협약의 가입 및 발효 등에 관한 절차적 부분으로 제41조에서 마지막까지(제50조)임
목차
[목차]
[요약]
I. 장애인권리협약 고용 관련 규정
1. 장애인권리협약 이외의 국제규약 상 고용 관련 조항
2. 장애인권리협약의 ‘근로 및 고용’ 조항
3. 장애인권리협약의 고용 관련 조항
II. 협약 관련 국내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국내 법제도 현황
2. 문제점
III. 향후 개선과제
1.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
2. 제도개선 과제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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