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1. 선고 2010가합72620 판결

이수연

노동법학

2012 .03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1996.4.12. 선고 95다56095 판결 -

전병남

의료법학

2002 .01

‘맞춤형’ 해고기준의 부당성 : ○ 서울고등법원 2011. 4. 20. 선고 2010누31869 판결

조용만

노동법학

2011 .09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 : 서울고등법원 2012.8.31. 선고 2011나99193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2 .12

불법파업과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박수근

노동법학

2011 .06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의 원칙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김석연

법·제도

2008 .04

외주화에 따른 고용관계의 문제 : 서울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1누2512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4. 선고 2011누35622 판결

심재진

노동법학

2012 .09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15 .01

누구의 근로자인가? : KT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3나31528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5 .03

준법투쟁과 파업의 정당성 판단과 손해배상책임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09가합13699 판결

김미영

노동법학

2013 .09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서울중앙지법 2017. 1. 13. 선고 2016가합538467 판결(대상판결1)_서울중앙지법 2017. 3. 10. 선고 2014가단5356072 판결(대상판결2)

문준혁

노동법학

2017 .06

기간제사용제한규정의 예외, 그리고 갱신기대권 : 서울고등법원 2012.7.25. 선고 2012누43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6.29. 선고 2012구합5558 판결

박은정

노동법학

2012 .12

영화관과 광역버스 이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가합50859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5. 선고 2017나2024388 판결

심재진

노동법학

2018 .03

퇴직 후 발병한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 : 서울고등법원 2018. 3. 6. 선고 2017누81733 판결 (1심 : 서울행정법원 2017. 10. 20. 선고 2016구단65278 판결)

채희태

노동법학

2018 .09

장애인 승객에 대한 철도공사의 보호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9. 선고 2013나39826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14. 4. 11. 선고 2013나10169 판결

구미영

노동법학

2014 .09

우리 법원에서의 국제법 관련 판결

정인섭

서울국제법연구

2014 .12

파업을 이유로 한 징계양정의 부당성 : 서울고등법원 2013.1.10. 선고 2012누21002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3 .06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잘못된 근로능력평가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 수원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7가단531037 판결

문준혁

노동법학

2020 .03

대학의 위기와 교수의 지위 : 대구고등법원 2018. 6. 22. 선고 2017나2476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7가합581710 판결, 헌법재판소 2018. 8. 30. 2015헌가38 결정

노호창

노동법학

2018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