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과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박수근

노동법학

2011 .06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의 원칙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김석연

법·제도

2008 .04

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와 한계 - 대상판결: 대법원 1999. 3.26.선고 98다45379,45386 판결 -

신현호

의료법학

2001 .01

조합활동의 정당성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7 .12

미용성형수술의 후유증에 관한 의사의 설명의무 - 대법원 2002. 11. 5 선고 2002다48443 판결 -

범경철

의료법학

2002 .01

2016년 민사판례 一瞥

지원림

동북아법연구

2017 .01

의료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의 완화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10472 판결 -

전병남

의료법학

2001 .01

복직거부와 위자료 : 취업청구권의 인정여부를 중심으로 (대법원 1996.4.23. 선고, 95다6823 판결 손해배상(기)사건)

정진경

노동법연구

1997 .08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서울중앙지법 2017. 1. 13. 선고 2016가합538467 판결(대상판결1)_서울중앙지법 2017. 3. 10. 선고 2014가단5356072 판결(대상판결2)

문준혁

노동법학

2017 .06

직장폐쇄의 정당성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다30858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8 .06

정기상여금에 관한 ‘지급일 재직 조건’의 위법성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6다238120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32020 판결

권오성

노동법학

2017 .12

의사와 간호사의 분업적 의료행위에서의 형사상 과실책임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812 판결 -

전지연

의료법학

2000 .01

진료과오책임의 입증 및 설명의무의 이행 - 대법원 1999.9.3. 선고, 99다10479 판결 -

김천수

의료법학

2000 .01

경영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 대법원 2013.2.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김홍영

노동법학

2013 .06

부당해고가 불법행위인 것을 이유로 한 임금상당액 손해배상의 선택적 청구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심재진

노동법학

2012 .03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노호창

노동법학

2012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