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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4
- 수록면
- 103 - 11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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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결합개발제도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재생수법으로서 확대가능성이 있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현재 결합개발지역 이해당사자들 간의 합의문제와 기존의 인센티브 용적률의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만한 작동을 위한 적용요소를 제안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의 분석을 정리하면 첫째, 결합개발 이해당사자의 주민의식 설문조사를 통해 송출구역과 수용구역 주민 간의 합의문제로 인해 현행 결합개발제도의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 서 문제점을 인식하였고, 둘째, 전문가 설문조사(델파이 기법)를 통해 인센티브 용적률 산정 시 토지가격만 포함하는 공시지가 대신 토지가치와 건물가치를 모두 포함하는 실거래가격을 적용요소로써 도출하였다. 셋째, 모의실험을 통해 실거래가격을 실험대상지역에 적용시켜 실거래가격을 적용하였을 때 용적률이 더 높게 나타나 실질적인 보상가치가 높게 산출되는 것을 검증하였다. 결합개발과 단독개발을 시행할 때의 용적률로 환산되는 경제적 3비교해보면, 수용구역은 결합개발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공 기여 측면의 인센티브가 미미하여 결합개발로 유도되는데 매력을 느끼기 어려웠다. 따라서 실거래가의 적용은 송출구역과 수용구역의 이해가 맞지 않아 발생하는 합의의 문제를 원만히 작동시켜 상호 win-win하는 결합개발제도로 유도할 수 있는 요소로 판단된다. 또한, 기존의 인센티브 용적률 산정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합리적인 거래기준을 산정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결합개발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3. 선행연구 검토
4. 결합개발 이해당사자(주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
5. 모의실험을 통한 검증
6.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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