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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제40권 제5호
발행연도
2005.10
수록면
7 - 23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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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 use control is essential, however, it is criticised to take landowners' rights without compensation by planning regulations. A budget constraint is one of the obstacles for financial compensation to landowners whose property value would be decreased by regulation. By contrast, a part of development profits are commonly taken by the government. In US. and Japan, the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has been used as a compensation tool without any extra financial burden of government. Many states have been implemented the TDR for the purpose of preservation of arglicultural areas, green spaces, even for simulation of urban redevelopment in the center-city. There, however, several controversial issues exist, for example, the detachment of development right from exclusive landownership, the selection of sending areas, the evaluation of development right and higher development demands of receiving area, transaction of development righ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background and framework of legislation of newly introduced planning tools, TDR and several issues and alternatives are proposed.
#손실보상 #개발권 #송출지역 #수용지역 #TDR #sending area #receiving area #TDR bank

목차

Abstract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Ⅱ. 개발권양도제의 개념
Ⅲ. 개발권양도제 도입의 쟁점과 시사점
Ⅳ. 제도화 방안
Ⅴ. 쟁점 및 점진적 도입방안
인용문헌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 2000 , 국토이용계획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 , 개발권양도제(TDR)의 제도화방안 연구 google schola , 1999 , “계획에 의한 토지이용체제 확립방안 연구” google schola , 1999 , “국토의 계획적 관리 및 토지의 공공성 강화” google schola , 2002 ,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및 관리를 위한 개발권양도제 도입방안” 37 (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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