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미옥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第46卷 第6號
발행연도
2011.11
수록면
37 - 51 (1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his study proposes to introduce the Transfer of Floor-Area- Ratio(TFAR) system, a Korean version of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 TFAR is to transfer restricted FAR of conservation area to development area, instead of development right. The "Using Rights of FAR" is conceptualized to facilitate the TFAR. The Using Rights of FAR is the rights given to the land owners in the conservation area so that the land owners can sell their restricted FAR for developmental use. This study also estimated monetary value of FAR and proposed to use it as the transaction price of TFAR. The monetary value of FAR is calculated by using "the Contribution Ratio of FAR to Land Prices (CRFAR)" and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development potential value. As the monetary value of FAR for each area can be provided according to its locational characteristics, the selling and buying area does not have to be linked one by one, many areas can participate in buying and selling of FAR. The suggestions from this paper will contribute in making devices for recapturing development gains and compensating development losses.
#용적률거래제 #개발권양도제 #개발이익환수 #개발손실 보상 #손익조정 #The Transfer System of Floor-Area-Ratio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TDR) #Development Gain #Development Loss #Windfalls for Wipeout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선행연구의 검토
III. 용적률거래제의 개념적 틀
IV. 용적률거래의 기본 틀
V. 용적률 거래기준
V.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김현수, 정우형, 허재완, 이영성, 김갑성. 개발권양도제(TDR)의 제도화방안 연구. 국토계획. 2005 dbpia 박헌주, 서순탁. 국토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개발권 분리방안 연구. 국토연구. 2001 dbpi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용적이양제 도입을 위한 법적 타당성과 법리구성
김지엽 ,  송시강 ,  남진 국토계획 2013 .02
일본의 용적이전제도 운용실태와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 특례용적률적용구역제도를 중심으로
김창석 ,  이삼수 국토계획 2005 .08
개발이익환수와 손실보상을 위한 용적률거래제 도입 방안
채미옥 ,  송하승 국토계획 2008 .12
개발권양도제의 해외 사례에 관한 심층 비교 연구
이영성 ,  허재완 ,  김갑성 외 2명 국토계획 2005 .11
결합개발제도의 원만한 작동을 위한 적용요소에 관한 연구 : 인센티브 - 용적률 산정 시(서울시 기준) 고려요소를 중심으로
여춘동 ,  조희정 ,  이건록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2011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539-00139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