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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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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18집 제2호
발행연도
2005.8
수록면
93 - 104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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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ransferable Developement Right(TDR) has attracted interest from policy-makers and academics in Korea. This interest raises questions about the applicability of the TDR within the Korean context. This is closely related to the limitation of zoning system as a means of land use regulation. This study is aimed at testing the American version of TDR within Korean context with special reference to protecting ecosystem zones in a city, and suggesting policy implications through a schematic simulation. The results show the possibility that the American TDR system can be applied to Korean contexts.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Korean version of TDR(K-TDR) is a second-best strategy for protecting ecosystem zones without financial burden of local government. In addition, this is the key to balancing between windfalls and wipe-outs generated by land use regulation in a capitalist society.
#생태계보전지역(Ecosystem Conservation Zone) #개발권양도제(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 #모의실험(Simulation)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개발권양도제 개념과 도입필요성
Ⅲ. 개발권양도제 적용가능성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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