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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계획 國土計劃 제40권 제4호
발행연도
2005.8
수록면
73 - 9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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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discusses on how to adjust planning gain and loss occurred by urban planning. Despite windfall profit or wipe out was amplified by rapid urbanization during the past three decades in Korea, social attention on balancing planning gain and loss has been insignificant far below necessity. Urban planning system in Korea comprise land use control, location planning of urban public facilities and development planning. We grope for redeem Up-zoning gain and compensate down-zoning loss through planning tools. Also, we will find best way to balancing between gain and loss in the development process. Various planning systems in developed countries focusing this issues will be good references. Land use control minimizing planning gain and loss, development charge or public facilities obligation to redeem development gain,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 environment protection easement etc. are compared and their applicabilities to urban planning systems in Korea are evaluated. We present practical alternative proposal on zoning system, development charge, Koreanized TDR system for balancing planning gain and loss.
#계획손실 #손실보상 #TDR #용적이전제도 #기반시설부담금 #Planning Gains #Compensation #Koreanized TDR #Development Charge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개념정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도시계획에 따른 손익조정제도
Ⅳ. 손익조정제도 개선방안
Ⅴ. 손익조정제도 개선방안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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