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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강홍빈 (서울시립대학교) 양승우 (서울시립대학교) 성순택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0권 제4호(2009년 12월)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67 - 8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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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결합개발방식이 보다 실현가능하고, 바람직한 도시정비방식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적용확대방안으로서“주거-상업지역 간 결합개발방식”의 도입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며, 이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도입조건들과 적용특성들이 중점적으로 연구되었다. 도입의 선행조건으로 우선결합개발의 사업적 범위와 사업방식, 그리고 적용지역 확대의 필요성이 요구되었으며, 이 방식의 현실적 적용을 위해“주거-상업비율에 따른 용적률적용”,“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제도”, 그리고“역세권 장기전세주택제도”의 개선을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인센티브 확보방안이 모색되었다. 또한 이러한 방안의 적용에 따른 주-상간 결합개발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창신, 한남지역과 주변개발 가능지를 사례로 하여 검토한 결과 기존방식에 비해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적정개발이익산정과 환수, 그리고 이종용도 간 권리변동을 뒷받침하는 제도개선 등 선결과제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한 추가적인 많은 논의를 필요로 한다. 결론적으로“주거-상업지역 간 결합개발방식”은 기존개발방식에 대한 제도개선의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합개발 #주거지역 #상업지역 #Conjoint Renewal Program #Residential Area #Business Area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선행연구현황 및 제도도입 동향
3. 기존 결합개발방식과 주거-상업지역 간 결합개발방식의 비교
4. 주거-상업지역 간 결합개발방식의 도입조건
5. 주거-상업지역 간 결합개발 방식의 적용성 검토
6.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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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논문] - 길현기 / 2007 / 결합개발제도 적용시 구릉지구역 관리목표용적률 기준 적정성에 관한 연구 / 석사 /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창석 / 2005 / 일본의 용적이전제도 운용실태와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 국토계획 40 (4) : 27 ~ 44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인희 / 2007 / 구릉지경관 관리 및 정비촉진을 위한 결합개발제도의 운영방향 / 서울정책포커스 (18) : 1 ~ 18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순탁 / 2002 /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및 관리르 위한 개발권양도제 도입방안 / 국토계획 37 (3) : 77 ~ 90 google schola 5. [단행본]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2006 / 구릉지경관보호와정비촉진을위한결합개발제도연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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