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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글을 시작하며
Ⅱ. 판례의 입장
Ⅲ. 국내문헌의 입장
Ⅳ. 독일에서의 선택적 유죄확정과 관련한 논의상황
Ⅴ. 현행 형사소송구조하에서의 택일적 유죄확정의 인정 가능성과 운용방식
Ⅵ. 글을 맺으며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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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도5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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