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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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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7권 1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3 - 10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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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체계를 가진 국가들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유죄협상제는 전체 형사사건의 90% 이상을 해결할 정도로 소송당사자들이 모두 선호하는 효율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로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죄협상제에 대해서 잘못 알려져 있는 통상적인 오류를 다섯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법원이 무죄를 유죄로 판단할 수 있는 1종 오류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유죄협상제가 보다 공평할 수 있고, 둘째 유죄협상제 자체가 갖는 유죄인과 무죄인 간의 자체 식별기능은 유죄협상을 거부하여 무죄인으로 추론되더라도 소를 취하하지 않는다는 강한 사전적약속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셋째 다수의 공범과의 유죄협상은 많은 사람들의 통념과는 달리 용의자의 딜레마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상황이라는 것이며, 넷째 검사는 다수의 공법과 유죄협상시 은밀한 협상을 공개적 협상보다 선호하는 것은 아니며, 마지막으로 뇌물수수와 같은 공범이 있는 범죄의 경우 유죄협상제를 도입하면 범죄사실의 입증이 용이해져서 범죄유인이 감소할 유인이 있으나, 유죄협상으로 인한 감형의 효과는 오히려 범죄유인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용의자의 딜레마 #효율성 #유죄협상제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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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Baker, S. / 2001 / Prosecutorial Resources, Plea Bargaining and the Decision to Go to Trial /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17 : 149 ~ 167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Grossman, G. / 1983 / Plea Bargaining and Social Welfare / Ameircan Economic Review 73 : 749 ~ 757 google schola 3. [보고서] - Kim, J.-Y. / 2006 / Credible Plea Bargaining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Kim, J.-Y. / 2009 / Secrecy and Fairness in Plea Bargaining with Multiple Defendants / Journal of Economics 96 : 263 ~ 276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Landes, W. / 1971 / An Economic Analysis of the Courts /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4 : 61 ~ 10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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