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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구소 법·제도 증권관련집단소송 제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1 - 1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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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시행과 부작용의 우려
2. 분식회계의 인지(認知)
(1) 공시를 통한 분식회계 적발의 한계
(2) 감독기관 및 수사기관에 의한 분식회계 적발
(3) 수사기관에 의한 분식회계 적발
(4) 채권자에 의한 분식회계 적발
(5) 증권시장에 의한 퇴출
3. 분식회계로 인한 투자손실의 발생과 산정
(1)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2) 감리대상 회사의 주가의 변동 분석
4. 집단소송의 피고 지정
5. 기타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1) 적극적인 소송환경의 조성
(2) 주주들의 소극적 행태와 투자성향의 변화가능성
(3) 증거개시절차(Discovery 제도)의 부존재
(4) 손해액의 확대가능성 :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존재
6.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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