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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4輯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295 - 31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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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증권시장에서는 기업의 분식회계 · 부실감사 · 허위공시 · 시세조종행위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와 같은 각종 불법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재산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집단소송의 하나로서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는 것이 어려울 경우, 피해자들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전체를 대신해서 소를 제기하여 그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 소송은 소액투자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소액투자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대규모 피해집단을 구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하는데 그 유용성이 있다. 결국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는 기업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경영투명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다수의 제한규정 중 불필요한 규정은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활성화를 위하여 폐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건전한 기업들을 보호하고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케 하기 위하여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남용 방지문제도 연구되어야 한다.
#증권관련집단소송 #집단소송 #회계분식 #경영투명성 #집단적 피해구제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class action #accounting fraud #corporate transparency #relief to a larger clas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제정 취지 및 배경)
Ⅱ.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개관과 도입의 필요성
Ⅲ.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동향
Ⅳ. 우리나라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검토
Ⅴ. 결론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향후 전망)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고창현 / 2006 / 증권집단소송의 시행에 따른 준비와 대응 / 증권집단소송 전면시행대비 특별세미나자료 google schola 2. [학위논문] - 김강석 / 2004 /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에 관한 연구 / 석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일중 / 2008 / 한국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적용범위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입법과정검토 및 실증분석 / 금융연구 22 (3) : 103 ~ 142 google schola 4. [단행본] - 박철희 / 2007 / 증권집단소송과 화해 / 경인문화사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서석호 / 2005 /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비한 기업의 전략과 과제 / 증권집단소송시행과 대응전략 세미나자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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