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의 확대시행과 재무보고의 적시성

김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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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평기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3권 제6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2,831 - 2,86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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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7년 증권관련집단소송이 대기업에서 모든 상장 및 등록기업으로 확대시행됨에 따른 소송위험의 증가가 감사시차등으로 측정되는 기업의 재무보고 적시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표본은 2006년 3월 31일 현재 상장 및 등록기업 1,657개 중에서 주식수가 10% 이상 변동한 기업, 신규 상장 및 등록기업, 금융기업, 12월말 이외의 결산기업, 그리고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2005년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시행기업(47개) 등 996개 기업을 제외한 661개 기업의 2005년과 2006년의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1,322개 기업-연도 표본으로 구성된다.
회귀모형의 종속변수는 재무보고 적시성의 지표가 되는 감사시차와 보고시차이며, 독립변수는 법확대시행 전후를 구별하는 회계연도와 시장구분 등 설명변수와 기업규모나 재무구조 그리고 감사인의 시장점유율 등 감사시차등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통제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감사시차모형에서 수정 R2값은 단순모형의 경우 매우 낮게 나타났으나, 통제변수를 고려한 종합모형의 경우 수정 R2값이 최대 .30 수준으로 회귀모형의 설명력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고시차모형에서는 전체적으로 .06 미만의 낮은 수준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연도는 단순모형과 통제변수를 포함한 종합모형에서 예상대로 정(+)의 방향으로 0.01의 유의수준에서 감사시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확대시행으로 인한 소송위험의 증가가 감사시차를 높이고 이에 따라 상장기업과 등록기업들의 재무보고 적시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보고시차모형에서 회계연도효과는 유의성도 없을 뿐 아니라 방향성도 예상과 상이하게 나타나는 등 감사시차모형에 비하여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시장구분은 단순모형과 종합모형에서 예상대로 감사시차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구분의 이러한 감사시차효과는 코스닥 등록기업의 상대적으로 높은 소송위험을 대비하여 외부감사인은 등록기업에 대한 감사시간을 늘린다는 점을 의미한다. 시장구분의 시차효과는 보고시차의 경우에도 감사시차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감사시차분석과 보고시차분석에서 외국인지분율등 많은 통제변수들이 일관되게 감사시차와 보고시차에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시가총액 변수는 대부분의 모형에서 감사시차나 보고시차에 예상대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관련집단소송 #소송위험 #재무보고의 적시성 #집단소송제도 #회계의 투명성 #소송유인 #성과법률수수료 #부실회계 #Securities class action #Legal risk #Timeliness of financial reporting #Audit report lag #Report lag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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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평기 / 1996 / 감사시차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 회계저널 5 (2) : 83 ~ 108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나종길 / 2004 / 회계발생의 수준이 감사시차에 미치는 영향 / 회계학연구 29 (1) : 179 ~ 206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순석 / 2004 / 이익관리수단에 관한 연구 / 회계학연구 29 (3) : 33 ~ 60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동녕 / 2009 /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도입이 재무보고의 적시성에 미치는 영향 / 國際經商敎育硏究 6 (4) : 379 ~ 406

7. [학술지(정기간행물)] - 황국재 / 2008 /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외부감사에 미친 영향 - 감사보고시차를 중심으로 - / 회계저널 17 (2) : 121 ~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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