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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의 개요
2. 법원의 판결
가. 제1심, 항소심 판결
나. 대법원 판결
3. 주식양도제한의 법리
가. 주식의 양도에 관한 법령의 규정과 취지
나. 학설
다. 외국의 입법례
라. 현실에서 주식양도 제한이 행해지는 경우
4.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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