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이익조정 행태에 관한 실증연구

박영란; 최원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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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란 (연세대학교) 최원욱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연세경영연구 연세경영연구 제44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163 - 18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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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이익조정에는 회계이익 조정과 과세소득 조정이 있다. 본 연구는 과세소득조정을 측정한 연구이면서 측정변수로는 회계이익조정 변수를 사용하였다. 법인세율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면 기업은 세율인하 직전 연도로부터 세율인하 직후연도로 과세소득을 이연시킴으로써 기업의 법인세 부담액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2002년과 2005년의 법인세율 1%, 2%의 인하에 따라 기업이 법인세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율인하 직전연도에 행하는 과세소득 조정의 행태를 분석하였다. 과세소득 자료는 공개되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공시되는 회계이익 자료를 과세소득 자료의 대용치로 사용하였다. 과세소득 조정의 측정치로서 회계이익조정 연구에서 사용되는 재량적 발생액, 이연 법인세, 고정자산처분손익 변수 등이 사용되었다.
실증분석 결과 기업은 법인세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율인하 직전 연도에 이연법인세와 고정자산처분손실을 이용하여 과세소득을 조정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과세소득의 조정은 회계이익 변동이라는 심각한 비세금비용을 동반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절세 행태가 회계이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재량적 발생액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업들이 회계이익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과세소득을 낮추게 되면 이는 회계이익-과세소득차이가 증가하게 된다. 회계이익-과세소득 차이 중 일시적 차이를 대변하는 이연법인세 항목을 관찰한 결과 기업의 과세소득 조정 행위를 관찰할 수 있었다. 회계이익 중 과세소득의 조정을 위해 희생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면 그 부분은 손익계산서 상단의 영업이익 항목이 아니라 하단의 영업외항목이나 특별항목이 될 것이다. 영업외항목 중 과세소득 조정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자주 분석된 고정자산처분손익을 관찰한 결과 기업들이 절세를 위하여 현금흐름의 변화를 동반하는 항목까지 동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세율인하에 대응한 기업들의 과세소득 조정행태에 초점을 맞추어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이연법인세와 고정자산처분손익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Corporations manage incomes for book or tax purposes. We analyze taxable income management but uses book income management variables. Corporations would defer current taxable income to the subsequent period when they expect the statutory tax rate reduction. Lower taxable income causes lower book income as book-tax conformity is very high in Korea. Lower book income is a serious non-tax cost for corporate tax saving strategy. Thus, corporation would not reduce the taxable income to the degree of overall book income decrease. Instead they would try to decrease taxable income without affecting book income, although there not many means available. If they could do so, the book-tax difference would get higher. Book-tax difference would be measured by deferred tax. Another choice of saving tax with minimum impact on book income is the reduction of both book and taxable income but incurring losses on non-operating or extraordinary items, instead of operating items, on the income statement. Gain or loss from fixed assets disposal is a frequently used variable to measure such a behavior in the prior studies.
This study uses three dependent variables to measure the degree of tax savings: Discretionary accruals, deferred tax and gain or loss from fixed assets disposal. Tax saving behavior is hypothesized to occur in 2001 and 2004, when corporations expected the statutory corporate tax rate reduction by 1% and 2% respectively in the subsequent years. Discretionary accruals do not decrease in the years prior to tax rate reduction. It implies that corporations do not reduce overall book income to save tax. Both deferred tax assets (liabilities) and gain (loss) from fixed assets disposal show decreases (increases) in the years prior to tax rate reduction. It implies that corporations save tax by either keeping their book income intact or affecting only the parts of book income from non-operating activities.

#법인세율 인하 #과세소득 조정 #재량적 발생액 #이연법인세 #고정자산저분손익 #Corporate tax rate reduction #taxable income management #discretionary accruals #deferred tax #gain or loss from fixed assets dis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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