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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속적인 법인세율 인하 정책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세수는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세율 인하 정책이 있더라도 기업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성장률 증가로 인해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의 세율 인하 정책이 기업의 조세부담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지는 다시 한 번 판단해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보수주의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어 기업의 조세부담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첫째, 법인세율 인하 직전년도의 보수주의 강화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보수주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둘째, 보수주의 강화에 따른 실제 법인세부담액 감소효과를 살펴보며 추가분석으로 법인세부담액 크기에 따른 보수주의 크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건부 보수주의 모형은 모두 법인세율 인하 직전년도의 보수주의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세율 인하 직전년도의 보수주의가 강화될수록 법인세부담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법인세율 인하에 대응한 보수주의는 법인세율 인하 당해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전년도에 더 강화되며 이러한 보수주의는 법인세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이 법인세율이 인하가 예상될 때 보수주의를 이용한 조세전략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첫째, 법인세율 인하 직전년도의 보수주의 강화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보수주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둘째, 보수주의 강화에 따른 실제 법인세부담액 감소효과를 살펴보며 추가분석으로 법인세부담액 크기에 따른 보수주의 크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건부 보수주의 모형은 모두 법인세율 인하 직전년도의 보수주의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세율 인하 직전년도의 보수주의가 강화될수록 법인세부담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법인세율 인하에 대응한 보수주의는 법인세율 인하 당해연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전년도에 더 강화되며 이러한 보수주의는 법인세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이 법인세율이 인하가 예상될 때 보수주의를 이용한 조세전략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 연구
Ⅲ. 연구설계 및 변수의 설정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권수영 / 2010 / 자본시장에서의 회계정보 유용성 / 신영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우영 / 2009 / 보수주의와 회계이익-세무이익의 차이 및 내재자본비용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 회계학연구 34 (1) : 27 ~ 65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호 / 2008 / 우리나라 기업에서 회계학적 보수주의의 측정치에 대한 연구: 비대칭적 적시성 측정치와 지분의 시장가치대장부가치 비율의 비교 분석 / 대한경영학회지 21 (6) : 2889 ~ 2917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옥 / 2006 / 보수적 회계처리와 조세유인 / 세무학연구 23 (1) : 79 ~ 103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옥 / 2006 / 기업의 특성이 회계보수성에 미치는 영향: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 회계학연구 31 (1) : 69 ~ 96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우영 / 2009 / 보수주의와 회계이익-세무이익의 차이 및 내재자본비용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 회계학연구 34 (1) : 27 ~ 65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호 / 2008 / 우리나라 기업에서 회계학적 보수주의의 측정치에 대한 연구: 비대칭적 적시성 측정치와 지분의 시장가치대장부가치 비율의 비교 분석 / 대한경영학회지 21 (6) : 2889 ~ 2917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옥 / 2006 / 보수적 회계처리와 조세유인 / 세무학연구 23 (1) : 79 ~ 103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옥 / 2006 / 기업의 특성이 회계보수성에 미치는 영향: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 회계학연구 31 (1) : 69 ~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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