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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8집
발행연도
1997.9
수록면
139 - 15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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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事件의 經過
Ⅱ. 憲裁의 不合致決定과 大法院 判決의 要旨
Ⅲ. 問題의 提起
Ⅳ. 評釋
Ⅴ. 問題의 解決方案
Ⅵ.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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