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限爭議審判에서 處分에 대한 無效確認決定의 可能 與否 : 對象判例 : 憲法裁判所 1999. 7. 22 선고, 98헌라4 결정 :對象判例 : 憲法裁判所 1999. 7. 22 선고, 98헌라4 결정

鄭宗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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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鄭宗燮

저널정보: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헌법판례연구 헌법판례연구 제3권

발행연도: 2001.11

수록면: 519 - 53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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