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自治團體 및 그 機關이 提起하는 訴訟의 類型 : 日本의 法制와 學說을 中心으로 :日本의 法制와 學說을 中心으로

趙淵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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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趙淵八 (일본구주대학)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48號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137 - 188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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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でしばしば機關訴訟として大法院に申し立てられる訴訟類型である條例案無效確認訴訟(日本地方自治法176條の訴訟)は日本において判例は未だ出ていない狀態である。2000年分權改革では地方公共??の條例制定權に對する統制制度を取り?んで多くの議論がなされたが解決策を?すことができず法制定は次の機會へ延期された。
その代わり日本での機關訴訟の問題は國家と地方公共??間、都道府縣と市町村間の訴訟を取り?んで學說と判例が對立を見せているし、ここに對する議論が主になっている。
日本では 2000年分權改革によって「國」などの關?に不服しようとする地方公共??が利用することで國地方係爭處理委員會が設けられて立法化されたが關?制度及び國地方係爭處理委員會の機能不全とこれによって司法的關?の導入が論じられた。ここでは地方公共??が關?による措置を講じなくて係爭?理制度も利用しない場合に「國」が訴えを申し立てるようにする報告書を2009年末に作成した。
韓國でも現在機關委任事務の廢止が論議されている。もし機關委任事務が廢止されて地方自治??の事務を日本のように法定受託事務や自治事務に分けるとかあるいは他の名?の事務になってもこのような事務區分と係わって訴訟の類型や機關訴訟の前置主義問題などをどのようにするかの問題は本?に重要な問題であり、このような事務區分による爭訟と地方自治??が原告になって上級地方公共??または國を被告にする訴訟の類型に對する?究は非常に現實的な問題になっていると言える。このような狀況で日本の事例と議論は大いに?考になると思われる。
そして日本で國と都道府縣または市町村間,都道府縣と市町村間の關係に關する訴訟が機關訴訟という命題の下に論じられるが韓國では日本にはない制度である憲法裁判所制度があるから現在議論されているように機關委任事務が?止されて法定受託事務が新しく新設される場合に國と地方公共??間の訴訟形態をどのように構成するかの問題は日本よりももっとも複雜に見える。もちろん權限の存否と權限の行事で區分して前者を權限爭議の事項で,後者を機關訴訟の事項にすると言っても相?らず?る問題は權限の行事と存否をどのように明確に區分すべきかという問題と權限の行事に關して訴えを申し立て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規定がない場合に裁判所で果して地方公共??にどのくらい原告適格を認めるかという問題である。
したがってこのような複雜な訴訟構造の統一性又は簡素性を持つ訴訟構造の必要性は日本よりも大きい。
したがって、このような問題の解決策の一つとして自治訴訟?念を新たに取り入れて國と地方公共??間の紛爭の解決方案として定立することも考えられる。

#기관소송 #권한쟁의 #관여 #지방자치단체 #國地方係爭處理委員會 #법률상쟁송 #機關訴訟 #權限爭議 #關与 #地方自治体 #法律上の紛爭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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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淵八. 日本行政不服審査法改正(案)과 그 示唆點. 공법학연구. 2008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1]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13조에 의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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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3. 22. 선고 2005추62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 전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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