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法과 敎育法

허종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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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허종열

저널정보: 한국교육개발원 [KEDI] 한국교육 한국교육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199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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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교육법 개정의 법사적 의의와 기본방향

2. 교육에 관한 국가 권한의 상대화

3.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 및 일반인권 보장

4. 교원의 교육외 자유와 권리 보장

5.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보장

6. 학교자치와 학교운영참여제도의 법제화

7. 결론 - 국가독점의 체계에서 학교자유의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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