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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박경철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월례발표회 2012년 4월 월례발표회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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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7)

2021

탄핵심판사건에서 피청구인의 임기만료의 헌법소송법적 효력 - 헌재 2021. 10. 28. 선고 2021헌나1 결정과 관련하여 -
박경철 경희법학 2021.12 학술저널

2020

형법상 자기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2017헌바127)에 관한 헌법적 검토
박경철 법학논총 2020.01 학술저널

2013

헌재 2010. 11. 25. 2009헌라12 결정에 대한 헌법소송법적 문제점
박경철 헌법판례연구 2013.02 학술저널

2012

입법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권한침해확인결정의 심판대상과 기속력의 내용 : 헌법재판소의 2009헌라8․9․10(병합) 결정과 2009헌라12 결정과 관련하여
박경철 공법학연구 2012.05 학술저널
입법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권한침해확인결정의 심판대상과 기속력의 내용 : 헌법재판소의 2009헌라8·9·10(병합)결정과 2009헌라12 결정과 관련하여
박경철 월례발표회 2012.04 학술대회자료

2009

입법절차의 위법과 법률안가결선포행위의 효력 ― 헌재 2009. 10. 29. 선고, 2009헌라8ㆍ9ㆍ10(병합)결정에 대한 헌법적 검토 ―
박경철 공법연구 2009.12 학술저널

2004

의원의 의사에 반하는 국회상임위원회 교체의 위헌성- 2002 헌라 1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하여 -
박경철 헌법학연구 2004.01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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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2009헌라8 사건과 2009헌라12 사건의 경위와 결정의 내용
Ⅲ. 권한침해확인결정의 심판대상
Ⅳ.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의 내용
Ⅴ. 결론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김승환. 방송법안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재판소. 내일을 여는 역사. 2010 dbpia 김학성. 권한쟁의심판의 문제점과 권한쟁의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관할권 경합. 강원법학. 201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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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공법학연구 201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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