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억제 정책수단의 평가에 관한 연구 :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중심으로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중심으로

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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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호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충북연구원 지역정책연구 地域政策硏究 19卷 2號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83 - 11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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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focused on evaluating policy instruments concerning population constraint regulations of manufacturing industry, university and housing sites in capital area. An author tried to build evaluation model of policy instruments through considering theoretical concept, case studies and criteria of policy evaluation theory. Independent Variables in evaluation model of policy instruments are policy instruments conformity, dependent Variables are policy effectiveness. According to evaluation conclusions by these model, firstly, population constraint regulations of manufacturing industry are high conformity as strong regulations and coming an age of service-based industry. Secondly, population constraint regulations of university regulation are high conformity as strong regulations and coming an age of low-birth and grays. Thirdly, population constraint regulations of housing sites regulation are low conformity as weak regulations.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weaken regulations of manufacturing industry and university, to strengthen regulations of housing sites as if developed country. Instead of weakening regulations manufacturing industry and university in capital region, An author suggest the methods of bringing up regions by decentralization.

#population restraint policy in capital region #policy evaluation #policy instrument #policy objective #bringing up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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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TOP 5% 사회과학 > 행정학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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