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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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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채훈 (인천대학교) 이대욱 (인천대학교) 최광호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국제e-비즈니스학회 e-비즈니스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221 - 24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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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환경의 전자화는 시대적 흐름이며 국제무역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국제무역의 전자화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었으나 선하증권 분야에 대한 전자화와 그것의 실용화는 더딘 실정이다. 전자선하증권의 실용화 방안을 도출해내기 위해 기존 전자선하증권 모델과 전자선하증권 관련 국제규칙 및 모델법, 주요국의 법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전자선하증권 실용화의 저해요인으로 상호 호환성의 부족, 사고 발생에 대한 법적·시스템적 대비 미흡, 비용 과다 및 중복 이용료 발생, 사용자의 부정적 인식, 은행의 참여 저조 등을 꼽을 수 있다. 저해요인들을 해결하고 전자선하증권의 실용화를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전자선하증권 모델 간의 호환성 확보이다. 전 세계적 단일 시스템의 구축에는 한계가 따르므로 호환성 있는 전자선하증권 모델을 구축하여야 하며 이는 비용절감의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사고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시스템적 대비책 마련이다. 이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참여자의 부정적 인식을 제고하지 못하면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셋째, 정부지원을 통한 이용료 부담 완화 및 사용자 인식 전환이다. 지원계층을 구분하여 계층에 맞는 지원정책을 통해 효율성 있는 정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이용료와 관련된 사용자의 부정적 인식도 전환할 수 있다.
넷째, 은행의 SWIFT 망을 활용한 전자선하증권 시스템의 적용이다. 이를 통해 은행의 수익성 향상은 물론 전 세계적 네트워크 구축 및 신뢰성의 향상으로 빠른 사용자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선하증권의 전자화를 위한 법제화와 실무상 현황
Ⅲ. 전자선하증권의 실무상 저해요인과 해결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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