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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8.1
- 수록면
- 209 - 22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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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전자무역은 글로벌 전자무역네트워크를 통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서로 거래를 하는 즉, 글로벌 기업간 전자상거래이다. 최근에 운송수단의 발달로 인하여 화물이 선화증권보다 먼저 도착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수입업자는 물품을 적시에 물품을 인수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B/L의 딜레마로 언급되고 있다. 한국은 2007년에 전자선화증권을 규율하기 위해 상법 제5편에 있는 해상법을 개정하였고 상법의 전자선화증권 규정 시행령이 권리등록소의 요건과 절차 그리고 전자선화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다루기 위해 제정되었다.
본 논문은 한국 상법의 전자선화증권 규정과 한국 상법의 전자선화증권규정의 시행령을 다루고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에서 전자선화증권의 절차와 사용을 원활하게 하는 것에 기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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