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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증권의 위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UN과 CMI 노력의 발판으로 볼레로 선화증권이 도입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전자선화증권이 실질적으로 도입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법률적,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볼레로 선화증권의 경우에는 도입초기에 개별국가의 전자무역사업자들과의 협업사업모델을 제시하지 못하여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적으로 볼레로 선화증권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상법에서는 전자선화증권의 등록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KTNET이 법무부에 의해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자선화증권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상법모델은 볼레로 선화증권보다 글로벌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또한 등록기관 지정제도상의 특징과도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 전자선화증권 등록기관 지정제도를 살펴보고 지정제도 상의 특징을 도출하고 그 특징과 관련된 이슈와 문제점을 규명함으로써 한국에서 전자선화증권이 보다 활성화되는데 그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분석
Ⅲ. 한국 전자선화증권 등록기관 지정제도
Ⅳ. 등록기관의 지정현황과 지정제도상의 특징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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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원진 / 2005 / 무역거래에서 전자선화증권의 활용에 관한 고찰 / 통상정보연구 7 (4) : 199 ~ 21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기혁 / 2009 / 개정 상법상 전자선화증권 도입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전자무역연구 7 (3) : 91 ~ 115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길상 / 2009 / 전자선하증권의 유통성 확보를 위한 요건에 관한 연구 / 해운물류연구 25 (4) : 963 ~ 98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홍균 / 2001 / 전자선화증권과 기능상 동등물 가치의 문제점 / 국제상학 16 (2) : 249 ~ 267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재훈 / 2007 / 우리나라의 전자선화증권 활성화를 위한 법적과제 / 국제상학 22 (3) : 297 ~ 320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기혁 / 2009 / 개정 상법상 전자선화증권 도입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전자무역연구 7 (3) : 91 ~ 115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길상 / 2009 / 전자선하증권의 유통성 확보를 위한 요건에 관한 연구 / 해운물류연구 25 (4) : 963 ~ 98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홍균 / 2001 / 전자선화증권과 기능상 동등물 가치의 문제점 / 국제상학 16 (2) : 249 ~ 267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양재훈 / 2007 / 우리나라의 전자선화증권 활성화를 위한 법적과제 / 국제상학 22 (3) : 297 ~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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