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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은진 (육군사관학교)
저널정보
새한철학회 철학논총 철학논총 제59집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507 - 53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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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순수 법가 사상가인 상앙에 대한 연구로, 그의 사상 중 전쟁에 관한 논의다. 그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이해 타산적이라는 호리지성의 인간관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는데, 이 때문에 부국강병과 천하제패의 위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역량을 농업과 전쟁에만 쏟을 수 있도록 강력한 형벌로써 다스려야 된다고 보았다. 이처럼 그의 사상에 있어 전쟁은 농업과 함께 매우 중요하고도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으며, 이 둘의 관계 또한 불가분의 관계로써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전적으로 부합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앙의 사상에서 농업을 빼고는 전쟁에 대해 제대로 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농업과 전쟁과의 중요성과 연관성을 고려하여 상앙의 전쟁론을 ‘농전론’으로 명명하는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에 동조하여 이를 논의하였다.
상앙의 농전론은 학업이나 정치적 유세, 상업, 수공업 등 농업 이외의 모든 경제 활동을 제약함으로써 농업 일원론적 경제체제를 구축하고 참전을 독려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경제성장과 전투 수행 능력의 향상을 꾀한 것이다. 특히 타국 백성의 이민을 적극 장려하였는데, 이는 적국의 노동력과 병력을 약화시키고 동시에 자국은 이들로부터 안정적인 군수 물자를 보급 받아 전쟁 지속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업은 다른 경제활동과 달리 백성들을 한 곳에 정착하게 하여 조세 및 부역 부과, 상비군 형성 등 국가 통제에도 용이하며, 보금자리를 잃지 않으려는 습성으로 인해 참전율과 전투의지 고양에도 효과적이라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농업의 강조는 일부 계층의 부의 축적을 가져오고, 부가 축적된 귀족계층이나 지주층은 더 이상 생산 활동에 종사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 상앙은 지속적으로 전쟁을 일으켜야 한다고 보았다. 즉, 전쟁의 파괴적이고 소모적인 측면을 이용하여 귀족과 고위 계층의 부를 소모시키고 정치적 세력을 제거하고자 하는 국내 정치상의 이유가 작용한 것이다. 또한 빈번하게 치러진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비도덕적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전쟁에서의 승리를 좀 더 쉽고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농전론의 특징은 상앙의 사상 전반에 내재된 법가 특유의 실리주의적 성격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겠다.

목차

[한글 요약]
1. 서론
2. 농전론의 의미와 실천가능 원리
3. 농전론의 이점
4. 상앙의 농전론의 특성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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