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앙의 변법과 법치사상의 특성 : 규범 3단계설의 적용을 중심으로 :규범 3단계설의 적용을 중심으로

이종성

doi:10.20293/jokps.2018.14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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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성 (충남대)

저널정보: 대한철학회 철학연구 철학연구 제147집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333 - 357 (25page)

DOI: 10.20293/jokps.2018.14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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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앙은 전기법가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후일 한비자에게 사상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변방의 약소국이던 진나라를 일약 신흥 강대국의 반열에 올려놓음으로써 진시황이 천하통일의 대업을 이루는데 초석을 놓은 인물이다. 그는 특히 법을 중시하여 법가의 법치사상에 대한 이론적 틀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데 기여한 인물로서 주목되는 인물이다.
이 글은 먼저 상앙의 법치사상의 선결 요건에 해당하는 변법시행의 내용을 역사 기록물에서 살펴봄으로써, 상앙이 두 차례에 걸친 변법을 성공적으로 완수해낸 사실과, 변법의 목표가 천하통일을 위한 부국강병을 목표로 수행된 것임을 확인한다. 또한 이 글은 상앙의 법치사상이 법의 권위와 군주의 권능을 일원화해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행정을 밟아나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글은 특히 서구의 사회정치적 규범이론에서 제시한 규범 3단계설을 상앙의 법치사상에 적용하여 그 특성과 의의를 명시적으로 검토해보는데 초점이 맞추어진다. 이른바 사회정치적 규범은 발생, 단계적 확산, 내부화라는 3단계를 거치는데, 이 글은 상앙의 법치사상 역시 이와 같은 3단계의 과정을 거쳐 구체화되었음을 살펴본다.
요컨대 이 글은 상앙의 법치사상이 발생론적 선택 규범주의, 엄형을 통한 군주 전제주의, 부국강병을 위한 내부적 군국주의라는 단계를 거쳐 점차적으로 체계화되고 있음을 논의한 결과물이다. 상앙 법치사상의 내용들이 사회정치적 규범의 3단계설에 각각 대응하여 개별적 의의를 생산해내고 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야말로 이 글의 독자적 고유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적인 검토를 통해 상앙 법치사상의 체계와 의의가 보다 명료하게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 글의 취지이다.

Shang Yang was a person who, as a representative of the former School of Law, not only had an effect of thought on Han Fei Tzu, but also put a cornerstone of Qin Shi Huang’s great universal unification by placing small and weak Qin Dynasty in a border area in the rank of a newly rising powerful nation. He is especially regarded as a person who valued laws and established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legalist thought of School of Law systematically.
To begin with, this writing examines the contents of the enforcement of legal reforms relevant to the prerequisite of Shang Yang’s legal thought in historical archives, and confirms that Shang Yang succeeded in accomplishing legal reforms twice and that the aim of the legal reforms was to realize national prosperity and military power for the universal unification. This writing also takes notice of the fact that Shang Yang’s legal thought went through specific steps for unifying the legal authority and the power of the monarch. Especially this writing focuses on applying the three-step theory of norms that was presented in the western social and political norm theory to Shang Yang’s legal thought and on examining the characteristic and meaning explicitly. In short, the social and political norms go through emergence, cascade, and internalization. This writing aims to confirm that Shang Yang’s legal thought also went through these three steps and was specified.
Specifying this critical mind, this writing is a result which discusses that Shang Yang’s legal thought went though the steps of the selective prescriptivism of emergence, the monarchical absolutism through sever punishment, and the internal monarchism for national prosperity and military power, and that the thought was systemized. Finding that the contents of Shang Yang’s legal thought correspond to the three-step theory of norms and produce the individual meaning is the independent characteristic of this writing. It is the aim of this writing that the system and meaning of Shang Yang’s legal thought will be confirmed more explicitly through this contextual examination.

#상앙 #법치사상 #선택 규범주의 #군주 전제주의 #군국주의 #Shang Yang #legal thought #selective prescriptivism #monarchial absolutism #milita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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