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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동서철학회 동서철학연구 동서철학연구 제85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3 - 6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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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전국시대 상앙의 전쟁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기 위한 목적에서 기획된 것이다. 법가의 대표적 인물 가운데 한 명인 상앙은 누구보다 강한 전쟁옹호론을 주장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그는 유가의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같은 법가철학자인 한비자에 의해서도 비판을 받게 된다. 이 글에서는 상앙의 전쟁론에 대한 기본입장과 그에 대한 사상적 특징을 검토해보는 것을 과제로 삼는다. 상앙의 전쟁론은 다음과 같은 기본입장에서 논의된다. 첫째, 전쟁은 역사의 전개과정에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역사적 필연성을 갖는다. 둘째, 일반 백성들은 이익을 좋아하는 기본적인 성정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익이 돌아오는 전쟁이라면 적극 환영하고 옹호하게 되어 있다고 본다. 셋째, 인간은 누구나 힘에의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 자신의 힘을 발휘하여 타자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상앙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인간은 전쟁을 피해갈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상앙이 볼 때 전쟁은 만물추동의 원동력이나 다를 바 없다. 상앙의 전쟁론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한 특징을 갖는다. 첫째, 군주전제적인 군국주의의 특징이 있다. 둘째, 농업과 전쟁의 일원화를 강조함으로써 경제와 군사문제를 유기적으로 통일시킨 특징이 있다. 셋째, 비도덕적 승전주의의 특징과 공리공담의 전쟁론을 부정하는 실천적 전쟁론의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상앙 전쟁론의 특징은 결국 피해갈 수 없는 전쟁이라면 반드시 승리해야만 한다는 의식이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상앙에 대한 평가는 양분된다. 상앙의 전쟁론에 대한 평가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극단적 전쟁론을 제창한 상앙의 전쟁론은 제 아무리 그 일말의 가치와 의의가 인정될 수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하는 한계와 더불어 재산권 보호문제 등에서 결정적 약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한계에 노정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상앙의 전쟁론은 인권을 유린할 수도 있는 반가치적인 것으로서 반드시 부정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 이 글의 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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