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의 본질과 직접성의 원칙

朴光玟

저스티스

2006 .10

형법상 결과적가중범의 처벌유형

이규호

사법행정

2019 .12

중죄자(felony)와 전과자(ex-felony)의 선거권 제한이 미국 대선과 총선 결과에 미치는 영향의 시뮬레이션

김진하

한국국제정치학회소식

2004 .03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도10058 판결 및 대구고등법원 2013.5.29. 선고 2012노776 판결-

조현욱

홍익법학

2013 .01

불가벌적 사후행위, 사전행위, 수반행위에 대한 형법적 고찰

임웅

형사정책연구

2009 .09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임석원

형사법연구

2005 .01

松本淸張 추리소설의 살인 사건과 법의학

김용의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20 .10

청소년 강력범죄의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최수형 ,  박현수 ,  박상옥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4 .02

현행 결과적 가중범의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조상제

형사법연구

2007 .01

현행 형법의 해석론으로서 결과적 가중범의 유형과 죄수에 관한 판례？학설의 비판적 검토

김성룡

비교형사법연구

2007 .01

한·일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 예견가능성의 요부 비교 -일본 판례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홍태석

원광법학

2020 .01

결과적 가중범의 중지미수

천진호

형사법연구

2006 .01

결과적 가중범의 본질과 직접성원칙

장승일

아주법학

2015 .01

금융위기 전후 지역 범죄발생 원인의 구조적 변화 분석

이창근 ,  김의준

도시행정학보

2012 .03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 상해치사죄의 교사범 - 대상판결 : 대판 1997.6.24. 선고, 97도1075 판결

趙相濟

저스티스

2004 .02

불가벌적 대향범에 대한 총칙상의 공범 규정의 적용 문제

최정일

형사법연구

2014 .01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및 예비⋅음모에 관한 입법론

김영철

일감법학

2017 .01

罪數判斷의 基準과 不可罰的 事後行爲의 判別

황정인

형사정책연구

2010 .12

가벌적 위법성론의 재음미

윤상민

법학연구

2008 .11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본질 및 죄수론에 관한 비판적 검토

김영철

일감법학

2016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