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악의(惡意)의 항변과 성의소송(誠義訴訟) - 성의계약(誠義契約)에 있어서의 내재성(內在性)의 문제에 대하여 -

서을오 ,  Be ,  thold Kupisch

법학논집

2008 .01

부당한 권리행사와 판례의 태도

박규용

법학연구

2018 .12

신의칙의 재조명

윤용석

재산법연구

2003 .01

세법상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판례분석 : 비과세관행을 중심으로

김민훈

공법학연구

2006 .02

유럽공통매매법 제안(CESL(p))과 우리 민법 : 계약해석기준조항과 관련하여

장병일

법학연구

2014 .06

우리나라 재난법제의 비판적 검토와 독일재난법상 기본원칙론의 도입필요성에 관한 고찰

이기춘

공법학연구

2017 .02

企業會計原則에 대한 檢討(Ⅱ) : S.H.M. 會計原則에 대하여

申完培

경영경제

1970 .12

保險者代位와 利得禁止原則 : 獨逸法을 중심으로

李基煜

한양법학

1996 .09

독일경찰질서법상 개괄적 수권조항 혹은 경찰일반조항의 고찰과 시사점의 도출

이기춘

법학연구

2018 .02

신의성실의 원칙의 이중적 양면성과 신소송물이론에 의한 원형적 이원설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의 평석

홍강훈

행정법연구

2016 .08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법적 근거와 영장집행의 적법성의 요건

하태영

비교형사법연구

2011 .01

수권법률의 형식적 헌법적합성심사의 방법과 기준

황동혁

공법학연구

2020 .08

신의성실의 원칙의 계층적 구조모델에 관한 연구

최한별 ,  배정한 ,  한낙현 외 1명

전자무역연구

2019 .01

토지계획법제의 입법동향

임현

일감법학

2011 .01

税法上의 信義誠實의 原則

李哲松

조세학술논집

1984 .09

Erwachsenenschutzrecht und Verfassung

Volke ,  Lipp

후견

2020 .01

예방과 억압의 혼융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예로 본 법이론적 분석

양천수

공법학연구

2009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