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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比較私法 通卷 第34號
발행연도
2006.9
수록면
383 - 427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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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美國에서의 內部者去來規制 贊成論과 反對論
Ⅲ. 內部情報를 이용한 內部者去來를 한국에서 規制해야 하는 理由
Ⅳ. 刑事責任에 관한 現行 法規定에서 명확하지 않은 몇 가지 문제들에 관한 解釋論
Ⅴ. 刑事責任에 관한 現行 法規定에서 補完할 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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