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민지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1집 제3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43 - 163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글로벌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정보기술의 확보와 함께 원천기술의 창출능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조선ㆍ반도체ㆍ자동차 등 주력산업에서 지속적인 첨단제품의 개발과 함께 제조 및 생산기술력을 바탕으로 Global leadership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가 개발한 ‘와이브로’가 지난해 3세대 이동통신 세계표준으로 선정되는 등 우리의 기술력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핵심기술에 있어서 꾸준한 개발과 국가적 지원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개발한 기술력을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유출범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단인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과 관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약칭한다)과 유출범죄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수사를 위해 요구되는 절차 등을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의 관련조항에 관한 형사법적인 문제점 검토 및 개선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다.
#핵심정보기술 #국가핵심기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형사법적 문제점 #해킹행위처벌 #감청 #The core-information Technology #protection #Laws and Regulations #High-tech #prevention of outflow #problems and improvements #criminal law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정보기술보호 관련법규의 주요내용
Ⅲ. 관련법규의 형사법적 문제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강동범 / 2000 / 사이버범죄와 형사법적 대책-제25회 형사정책세미나 자료집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2. [단행본] - 고병민 / 2006 / 미국의 통신비밀보호와 감청관련법규에 대한 고찰 in 대검찰청 해외연수검사 연구논문 google schola 3. [단행본] -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 2008 / 기술유출현황 /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홈페이지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일수 / 2004 /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형사법적 대응 / 비교형사법연구 3 (2)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봉 / 2001 / 미국의 경제스파이법 / 법학연구 12 (1)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음란물 시청으로 야기된 성욕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김봉현 ,  조동욱 ,  김희대 외 3명 한국통신학회논문지 2017 .04
성매매와 포르노그래피, 어느 쪽이 더 문제인가?
김성한 철학탐구 2014 .11
일본의 성문화를 통해 본 포르노그래피 애니메이션의 선정성
최은혜 ,  오진희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2014 .09
산업스파이범죄의 실태와 법적 규제의 문제점
박강우 형사정책연구 2012 .09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시점에 관한 법적연구 :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정병일 법학연구 2007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155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