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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12권 제2호(통권 제29호)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701 - 73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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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독점규제법과 지재권간 관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Ⅲ. 지적재산권 적용제외에 관한 우리 독점규제법 규정
Ⅳ. 부당한 권리행사에 대한 지적재산권법상의 통제
Ⅴ. 기술표준과 특허권행사의 제한
Ⅵ. 특허풀의 지적재산권법에 의한 제한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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