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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제정된 신 독점규제법은 중국 최초의 독점규제에 관한 포괄적 법률로서 총 5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 독점규제법의 주요내용은 경쟁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로서 독점적 성격을 갖는 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법에서는 동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중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제55조로서 제55조에서는 지적재산권의 남용과 그 효과로서 경쟁을 제한하는 것에 동 법이 적용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제55조에서는 우선 지적재산권법과 독점규제법이 충돌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법률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두 법이 상호 보충적인 역할을 하게 됨을 기술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독점배타권을 통하여 창작자의 창작을 장려하는 반면 독점규제법은 독점을 금지하고 경쟁 제한행위를 배제함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독점규제법은 권리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유도함으로써 지적재산권법의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보충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제55조에서는 지적재산권의 행사가 원칙적으로 독점권의 남용 원칙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WTO TRIPS 제40조를 반영한 것으로 2007년 유럽연합에서는 과연 중국 신 독점규제법 제55조가 TRIPS 제40조를 반영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이 제기한 의문이 아니라도 구체적 규칙이나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중국이 어떻게 이 규정을 해석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만일 권리자가 지적재산권의 행사에 대하여 제55조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도 제15조의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제15조에서는 기술개발, 연구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목적을 가진 합의에 대하여 독점규제법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의 행사는 이러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55조와 제15조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는 이에 관한 규칙이나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지적재산권과 독점규제법의 조화로운 해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지적재산권의 남용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와 같은 행정벌이 가해질 수 있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둘째, 지적재산권 남용에 대하여 인정되는 민사적 구제제도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물론 현재도 독점행위에 적용되는 민사적 구제제도가 무엇인지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그러한 구제제도 중 지적재산권 남용에 적용되는 것이 어느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셋째, 지적재산권 남용행위와 관련된 재판절차에 적용될 증거법을 정하는 사법해석이나 지침이 만들어져야 한다. 넷째, 독점규제법 자체가 지나치게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집행자의 자의적 해석이 적용될 여지가 매우 넓다. 그러므로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입법정비가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입법작업은 중국 정부가 표방하는 “혁신형 지식국가” 건설을 위한 중대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55조에서는 우선 지적재산권법과 독점규제법이 충돌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법률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두 법이 상호 보충적인 역할을 하게 됨을 기술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독점배타권을 통하여 창작자의 창작을 장려하는 반면 독점규제법은 독점을 금지하고 경쟁 제한행위를 배제함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독점규제법은 권리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유도함으로써 지적재산권법의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보충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제55조에서는 지적재산권의 행사가 원칙적으로 독점권의 남용 원칙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WTO TRIPS 제40조를 반영한 것으로 2007년 유럽연합에서는 과연 중국 신 독점규제법 제55조가 TRIPS 제40조를 반영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이 제기한 의문이 아니라도 구체적 규칙이나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중국이 어떻게 이 규정을 해석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만일 권리자가 지적재산권의 행사에 대하여 제55조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도 제15조의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제15조에서는 기술개발, 연구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목적을 가진 합의에 대하여 독점규제법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의 행사는 이러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55조와 제15조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는 이에 관한 규칙이나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지적재산권과 독점규제법의 조화로운 해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지적재산권의 남용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와 같은 행정벌이 가해질 수 있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둘째, 지적재산권 남용에 대하여 인정되는 민사적 구제제도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물론 현재도 독점행위에 적용되는 민사적 구제제도가 무엇인지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그러한 구제제도 중 지적재산권 남용에 적용되는 것이 어느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셋째, 지적재산권 남용행위와 관련된 재판절차에 적용될 증거법을 정하는 사법해석이나 지침이 만들어져야 한다. 넷째, 독점규제법 자체가 지나치게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집행자의 자의적 해석이 적용될 여지가 매우 넓다. 그러므로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입법정비가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입법작업은 중국 정부가 표방하는 “혁신형 지식국가” 건설을 위한 중대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Ⅰ. Overview
Ⅱ. Relation between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Ⅲ. IPRs and Abuse of Dominance
Ⅳ. The Article 15 “Improving Technology, Research and NewProducts” Exception
Ⅴ. Problems shall be defined
Ⅵ. More Expec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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