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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조인희 (남서울대학) 정경희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1 - 8 (8page)
DOI
10.21184/jkeia.2010.0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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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산업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은 보다 편리한 운송 수단과 숙박 시설을 확보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그 나라 고유의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보전하면서 관광객들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좋은 인상을 주는 동시에 그 나라 특유의 멋을 가미하는 것이다. 저작권은 일정기간동안 배타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자신의 창작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권리는 일반 재산권과는 다르게 다양한 권리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는 저작권자의 창작이라는 가치와 저작물의 일반 공중의 이용이라는 가치의 균형을 도모하여 사회의 문화 창달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세계인구가 동 시간에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수많은 전 세계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 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이버공간의 도래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색다른 특색을 갖는 다양한 기술의 발달로 실현되었다. 특히 디지털의 발달은 복제가 무한정 가능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거의 들지 않을 정도로 모든 정보의 공유가 가능한 기반시설을 제공하게 되었다. 세계가 동시에 연결되어 있고 그 기술의 발달이 짧은 시간 내에 확산되는 사이버 공간에서 더 이상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장치와 그에 따른 법제화에 수수방관만 할 수는 없다. 외국의 저작권보호기술과 제도는 우리의 선택과 무관하게 우리의 저작권보호정책에 영향을 줄 것이고, 이는 저작권의 제한적 보호가 가지는 중요한 가치에 균열을 준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여기서 저작권자체의 보호정도에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 법제가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으로서의 저작권제한원리 또는 저작물 이용자의 방어수단원리를 법제화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게 된 것이다.
#Copyright #protection for copyright #copyright limitations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전통민속문화의 관리방안
IV.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1. [학위논문] - 고태구 / 1992 / 낙안읍성의 민가외 주민의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 석사 / 조선대 산업대학원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기태 / 2005 / 유비쿼터스 시대의 저작권 상식 100선 / KT 문화재단 google schola 3. [학위논문] - 김윤희 / 2008 / 한국의 무용저작물 보호에 관한 연구 / 석사 / 한양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4. [단행본] - 김현태 / 2004 / 일본정부, 지재권보호에 발벗고 나서 / KOTRA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나문영 / 2004 / 전통문화와 문화콘텐츠 산업의 조우와 성장을 기대하며 / 저작권문화 (12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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