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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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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9권 제6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57 - 7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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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디지털융합시대 사이버 저작권윤리(cyber copyright ethics)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저작권윤리의 확보는 저작권을 적절히 수용하는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관련이론과 문헌검토를 통해 인간-기술-내용-문화(human-technology-contents- culture, HTCoC) 의 4가지 요인이 저작권윤리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모형을 구성하였으며, LISREL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모형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저작권의 윤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주관적 규범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인터넷매체라는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면서, 동시에 저작권문화의 형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작권 문화는 저작권윤리의 확립에 있어 매개변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말미에는 분석결과를 기초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결국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저작권보호를 위해서는 저작권윤리의 정착을 통해 저작권의 침해행위가 최소화되어져야 하고, 동시에 체계적인 정책노력을 통해 디지털융합시대의 역기능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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