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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경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15권 제4호(통권 제43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683 - 727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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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breakdown on specific case - Lee Seung Hwan vs Contry Koko case -reveals that applied art, especially the stage design in this case, deserves the copyright and emphasize that the copyright for applied art covers the needs where the designright cannot cover - for example, moral right.
The 2000 Amendment of the Copyright Act provided separability test as to the eligibility for the protection of applied art. "Independent artistic feature" test in Daihan Textile case should be noted in that it appeared to be the main utility before the 2000 Amendment of the Copyright Act. The extension of copyright protection to the applied art should be eligible within limited scope, for that it falls under the areas of both designright and copyright. To avoid cumulation of protection system for both designright and copyright, mass along with separability teat and mass manufacturing test should limit the copyright for the applied art. Therefore, the court should come up with more appropriate test and relevant theories for the Lee Seung Hwan vs Country Koko case.
#응용미술 #수공예품 #공업생산품 #저작권 #디자인 #중첩보호 #분리가능성 #Mazer v Stein #대한방직 #히딩크넥타이 #무대 디자인 #저작인격권 #이승환-컨츄리꼬꼬 분쟁 #베른조약 #Applied Art #Copryright #Design Right #Separability #Mazer v Stein #Daehan Textile #Hiddink Necktie #Stage Design #Moral Right #Lee Seung Hwan #WIPO

목차

Ⅰ. 서론
Ⅱ. 응용미술품의 권리 보호에 대한 국내 입법 및 판례의 태도
Ⅲ. 국제조약과 각국의 입법례
Ⅳ. 무대디자인 도용 사건에 대한 고찰 - 이승환 vs 컨츄리꼬꼬
Ⅴ. 응용미술품 보호에 대한 입법론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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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 판결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어디까지나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고, 본래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응용미술품 등에 대하여 의장법 외에 저작권법에 의한 중첩적 보호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게 되면 신규성 요건이나 등록 요건, 단기의 존속기간 등 의장법의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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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

    일명 `히딩크 넥타이`의 도안이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라면 위 도안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제2조 제11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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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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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79 판결

    [1] 응용미술작품이 상업적인 대량생산에의 이용 또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경우 그 모두가 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것만이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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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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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42 판결

    가. 한복디자인이란 종래의 문화적 유산인 복식에 기초를 두고 이에 변형을 가해가는 것이므로 그 디자인 중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저작자의 독창성이 나타난 개인적인 부분만에 한하고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제작기법이나 표현형식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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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2003. 11. 19. 선고 2003노7459 판결

    일명 `히딩크 넥타이` 도안은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그 제작 경위와 목적, 색채, 문양, 표현기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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