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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黃由善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6卷 第1號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333 - 35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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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ffectively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Fashion industry.
In Law,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classified as ‘Industrial Property’ and ‘Copyright’. But this classification is not appropriate to discuss issues of Fashion Industry. Because Fashion industry has both industrial and artistic aspects.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in Fashion industry, mainly occur in the area of design and trademark. Design right and Copyright are related to fashion design. Trademark right is related to fashion trademark. And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complementally protects the fashion design and the fashion trademark.
Annually each company produces hundreds of fashion design. But the number of Design registration is too small. The reason is as follows: the short fashion cycles, the cost and time of registration, the distrust of the legal protections.
Thus, most of fashion designs is unregistered. It can be protected by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But the design or mark must be widely known to the public in Korea. In domestic fashion industry, there are only a few companies to meet this legal requirement. Most fashion companies are small and unknown. In the case of the domestic fashion industry,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is not effective.
Under the current law, it is not perfect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Fashion industry. Because there are some problems related to a distrust of the legal protections, a lack of awarenes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 lack of legal systems, and the situation in the domestic fashion industry.
Considering these problems, as of now it will be effective to recognize ‘Fashion Design’ as ‘Works of applied art’ and protect it as ‘Copyright’. However, if the specific standards of similarity can be set, the trust of the legal protections will be recovered and the number of Design registration increase. Ultimately it would be more effective to protect the fashion design by the Design Protection Act.

목차

Ⅰ. 서론
Ⅱ. 패션 산업과 지적재산권
Ⅲ. 패션 산업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문제점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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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후4148 판결

    [1]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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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

    일명 `히딩크 넥타이`의 도안이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이라면 위 도안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제2조 제11의2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1]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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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79 판결

    [1] 응용미술작품이 상업적인 대량생산에의 이용 또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경우 그 모두가 바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것만이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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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6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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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642 판결

    가. 한복디자인이란 종래의 문화적 유산인 복식에 기초를 두고 이에 변형을 가해가는 것이므로 그 디자인 중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저작자의 독창성이 나타난 개인적인 부분만에 한하고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제작기법이나 표현형식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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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2003. 11. 19. 선고 2003노7459 판결

    일명 `히딩크 넥타이` 도안은 우리 민족 전래의 태극문양 및 팔괘문양을 상하 좌우 연속 반복한 넥타이 도안으로서 응용미술작품의 일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그 제작 경위와 목적, 색채, 문양, 표현기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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