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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인상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15권 제4호(통권 제43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519 - 54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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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i der Unwirksamkeit der Vertragsstrafenklauseln ist die Zulassigkeit der geltungserhaltenden Reduktion seit der Schuldrechtsreform in Deutschland umstritten diskutiert. Nach herrschender Meinung und Rechtsprechung aufgrund des Verbots einer geltungserhaltenden Reduktion die vollstandige Unwirksamkeit solcher Vertragsstrafenklauseln. Denn die einseitige Arbeitsvertragsbedingungen stellenden Arbeitgeber mussen sich der Verantwortung der unangemessenen Gestaltung stellen und auch das Risiko ihrer insgesamten Unwirksamkeit tragen. Dies entspricht dem Zweck des AGB-Rechts.
Die Anwendung des § 306 JJ BGB auf Arbeitsvertrage ist fur den gesetzgeberischen Willen der grundsatzlichen Anwendung der AGB-Kontrolle auf das Arbeitsrecht passend, soweiit keine Besonderheit des Arbeitsrechts gemaß § 310 IV 2 BGB besteht. Das Verbot einer geltungserhaltenden Reduktion auch im Arbeitsrecht gelten. Als Rechtsfolge einer unwirksamen Klausel in vorformulierten Arbeitsvertrage muss eine geltungserhaltende Reduktion unter der neuen Rechtslage der AGB-Kontrolle abgelehnt werden. Zusammenfassend ist eine unwirksamen Vertragsstrafenklauseln in vorformulierten Arbeitsvertragen grundsatzlich insgesamt unwirksam.
#위약금조항 #정형화된 근로계약 #보통거래약관법 #내용통제 #노동법의 특수성 #효력유지적 축소해석 #Vertragsstrafenklausel #Ein vorformulierte Arbeltsvertrag #AGB-Gesetz #Inhaltskontrolle #Die im Arbeitsrecht geltenden Besonderheiten #Eine geltungserhaltende Reduktion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정형화된 근로계약에서 무효인 위약금조항
Ⅲ. 정형화된 근로계약에서 무효인 위약금조항의 법률효과
Ⅳ.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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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4다2169 판결

    용역경비계약에 있어, "고객은 현금 및 귀중품을 되도록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고정금고 또는 옮기기 힘든 대형금고 속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용역경비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정 및 특약 사항은, 그 규정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면책약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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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7589 판결

    [1] 용역경비계약의 특약사항에 각종 금제품 및 기타 보석류 전량과 시계류 중 사용자 매입단가 기준 150,000원 이상의 모든 손목시계는 사용중인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면책조항이 경비용역업체의 고의·중과실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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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18140 판결

    가. 분양신청자가 한국토지개발공사와의 사이에 택지분양에 관한 예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분양신청 당일 예약금을 수수하면서 후에 추첨에 의하여 당첨이 되고도 계약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첨을 무효화하고 분양신청예약금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귀속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면, 이는 예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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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11344 판결

    [1]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가해 차량이 전신주를 충격하여 전선을 절단케 함으로써 그 전선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비닐하우스 내 전기온풍기를 가동하던 피해자가 전력 공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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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0082 판결

    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8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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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9758 판결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8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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