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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9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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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과 관련된 논문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다. 많은 수의 논문은 약관이 우리 사회에서가지는 중요성 및 영향력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우리 학계가 약관과 관련된 제문제에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쏟은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학계의 논의를 기반으로 “시장관계에서의 약관의 효력”에 대한 독일연방대법원 VIII ZR 305/10판결과, 기존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가격결정에 대한 내용통제 가능성”을 제시한 독일연방대법원 VIII ZR 114/13판결을 소개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사실 본 논문의 심사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병렬적으로 소개된 두 판례들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아 논문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적절한 지적임에 틀림없으며, 이러한 병렬적 체계로 인한 논의의 깊이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를 통해 보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고의 과정을 거친 이유는 단순히 두 판례가 가지는 시의성에 기인한다. 왜냐하면 소개된 판례들은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우리의 논의에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향후의 연구를 통해서 소개된 독일연방대법원의 판결이 가지는 각각의 의미와 논의의 과정을 다시금 이해하고 우리의 문제해결에 있어 적용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의 진행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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