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73호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73 - 97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WTO 회원국들의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무역구제는 주로 반덤핑협정을 통해 이루어졌고 학술적인 연구도 반덤핑 제도 연구에 집중되어 왔다. 반면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무역구제 제도의 다른 하나인 SCM 협정은 비시장경제국가인 중국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중국 보조금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WTO 가입협정을 중심으로 중국 보조금 제도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협정 부속서 5B에서 규정하고 있는 3개 금지보조금은 WTO 가입과 동시에 폐지되었어야 했지만 자동차 부품 수입대체 관련 보조금만 2004년에 폐지되었고 국유기업 결손보조금과 수출보조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이 지급하고 있는 WTO SCM 협정상 조치가능 보조금 가운데에서 WTO SCM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보조금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006년 11월 현재 한국,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아세안 10개국 등 세계 64개 국가가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였다. 한국은 2005년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을 통보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하여 SCM 협정을 적용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캐나다, EU 등 주요 국가들은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국내 입법을 통해 보조금 조사 및 상계관세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도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제도 개선 및 중국 보조금 현황파악에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trade remedies #state-owned enterprises #중국 보조금 #market economy status #금지보조금 #수출보조금 #국유기업 기업결손 보조금 #조치가능보조금 #prohibited subsidy #Subsid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233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