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세계무역기구(WTO)의 역할에 대해서 GATT 체제를 보완했다고는 하나 실질적인 집행력을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어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어왔다. 미국은 유럽이 1992년 이후부터 에어버스에 착수지원보조금 및 여타보조금을 지원했다고 주장하며 유럽은 동기간에 미국이 보잉사에 연구개발보조금을 포함한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중요한 쟁점은 미국이 각종 추문과 독점시장에서의 안이한 사업태도로 말미암은 경쟁력저하를 상대국의 보조금 탓으로 돌렸다는 데에 있다. 그동안 연구개발보조금은 허용보조금이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모든 보조금이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사례를 남기게 되었다. 이 사건의 교훈은 어떤 형태의 보조금도 WTO에서 불법 보조금이 될 수 있고 업계 특성상 보조금의 불가피성의 문제도 법리적인 잣대를 피해갈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힘의 균형이 비슷한 국가끼리의 분쟁은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비대칭적인 국가들의 분쟁에서도 이러한 판결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는 여전히 숙제로 남을 수 밖에 없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분석
Ⅲ. WTO협정의 보조금정의
Ⅳ. 미-EU간 민간항공기 분쟁의 쟁점분석
Ⅴ. WTO분쟁 사례를 통한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WTO SPS분쟁해결사례와 향후 SPS정책방향
최정순
국제경제법연구
2009
.11
최근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확인된 국제법 기본원칙 및 법리
이재민
국제법학회논총
2010
.12
WTO분쟁해결과 입증책임
오승진
국제법학회논총
2014
.03
중국이 제소한 WTO 분쟁사례에 대한 분석적 연구 : 미국 가금류 사건을 중심으로
전정기
무역학회지
2015
.08
비시장경제 상품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한 WTO 체제에서의 법적 쟁점 연구 : 이중구제 조치 관련 미국-중국 간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조영진
국제법학회논총
2013
.09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26-001199153